
다. 민원이나 소송이 없었는데도 선제적으로 활동을 줄이는 학교도 적잖다. 체험학습이나 스포츠 활동 여부는 학교장 재량이지만 모든 책임이 개별 학교로 돌아오는 현실 속에서 재량은 사실상 ‘하지 않을 재량’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.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“옆 학교에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만 들려도 ‘일단 우리도 금지하자’는 분위기”라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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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2:46:40